[이혼재산분할] 유리한 결과를 위해 사전에 준비할 증빙자료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시  유리한 결과를 위해 사전에 준비할 증빙자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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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소장접수일' 기준으로 재산을 정리하고, 판결시점까지 재산변동내역 중 부부공동생활과 관련된 금액, 재산은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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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장 접수일 기준으로 재산을 정리하므로, 그전에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는다면 예금인출금액, 대출금액은 부부공동생활, 공동재산과 관련되어 사용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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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장 접수일 이후 판결까지 부부공동생활, 재산과 관련하여 지급된 비용, 수익도 계산해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공제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 상가 월세 수익금, 부동산 세금, 담보대출금 이자, 연금수령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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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접수일 기준으로 현금성 재산을 정리한다고, 무작정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아서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부부공동생활에 사용하였다는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해놓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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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시점에 1억원 대출이 있어서 사용내역을 문의하니, 그전에 대출받은 금액을 대환한 것이라고만 답변하시는데, 애초에 대출받은 금액의 사용용도,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대환대출하여왔음을 주장,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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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파트, 전세금, 대출상환자금, 급여이체, 생활비 지급내역, 부모님 지원내역, 차용금 등 거래내역을 미리 준비해놓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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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금액,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입금한 내역, 혼인기간 동안 대출금 상환내역 등 실제로 투입된 금액 관련 거래내역은 확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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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지원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하여서 기여도로 주장하면서 부모님 지원금액을 차용금으로 주장해서 채무로 포함시켜 재산을 줄이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차용증, 이자지급내역, 배우자와 차용금에 관해 이야기한 대화, 녹음파일 등 증거를 확보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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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는 혼수품 구입금액, 급여지급내역 등도 기여도 주장시 반영되는 부분이어서 월 별로 서로에게 입출금한 합계액을 정리해서 기여도 주장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상대방과 대화해서 더이상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소송 전 가족에게 채권, 채무가 있다거나 소송에서 거래내역을 조회해서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은 미리 증거를 확보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후에 대화를 녹음하려고 하면 대화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소송 전 이혼협의시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내용은 미리 확보해놓으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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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분할에서는 거래내역, 계좌잔고, 대출금액, 사용내역 등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변호사가 자료를 요청드리면, 시간이 없어서 자료준비에 소홀하고, 상대방과 감정적인 주장만 서로 주고받는 분들도 있는데,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객관적 자료를 잘 준비해서 제출하면 소모적인 주장을 줄이고 소송기간도 단축시킬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