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제된 상속인의 권리찾기. 유류분반환청구. 

A씨는 병든 아버지를 간호하고 아버지의 병간호로 지친 어머니를 위로하고 봉양하며 지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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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지치기는 하였지만 아들 내외는 맞벌이로 바쁘기도 하였고 내 부모님을 내가 모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그런 생활을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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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이 지나 아버지를 잘 보내드린 후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A씨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던 아버지의 집이 생전에 이미 다른 형제의 명의로 증여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명의를 받은 형제에게 따져보았지만 명의를 가진 형제는 "이 부동산은 아버지가 준 것이니 나의 재산이다."라고 할 뿐이었고, 어머니에게 중재를 요청하여보았지만 어머니는 "형제간에는 우애있게 지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A씨를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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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상속을 받을 재산이 이미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에 더해, 부모님의 재산 처분과정에서 자신이 배제되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과 슬픔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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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A씨는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유류분(遺留分)”이란 법률상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보장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일정비율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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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 일부에게 재산을 증여하였거나, 유언으로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 보장을 위하여 우리민법은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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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상속인으로서 어떤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으로서 당연 가지게 되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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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생전 부모와 관계가 소원했다고 할지라도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인 것이지요.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은 상속인 중 일정범위의 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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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 직계비속,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에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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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유류분권자에게 동일한 비율의 유류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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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상속 순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적인 비율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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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 ×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 × 1/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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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청구해야하나요?

유류분 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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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의 기간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져있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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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면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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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피상속인의 사망 1년을 전후한 시점에 시효가 만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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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늦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고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하는 이유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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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의 경우 A씨는 형제를 상대로 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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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지분을 청구할 수도 있고, 부동산 가액을 감정하여 금전으로 청구할 수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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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하게 보장되고 있는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확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