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속을 촬영한 카촬죄ㅣ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본인이 소지하고 사용하는 휴대폰 무음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3회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범행 사실이 발각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양형자료를 통해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직접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였고, 경찰 출석 전에 만나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의뢰인이 실수하지 않고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안내하였고 이를 충실히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의뢰인에게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