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측]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경제적 피해를 보았고, 이에 대한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의뢰인의 피해 범위 확인 등 사실관계 파악

본 사건의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가해자에게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송금한 경위를 파악하였고, 이에 따라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사기 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법원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이후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피해 정도에 따른 가해자 엄벌 촉구서 작성 및 제출

본 사건의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사건 관련 피해액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의로 의뢰인을 기만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엄벌탄원서 작성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들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형의 판결을 했고,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이후 절차에 대해서도 법리적 자문을 전해드렸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47(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