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이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 및 이후 대응 방향 설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폭행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대응책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의 첫 단계인 경찰 조사에 동행하며 진술에 힘을 보태고,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의뢰인이 받게 된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의뢰인의 진실한 사죄의 모습과 이후 손해 배상에 대한 확고한 뜻을 전달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뜻을 전달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로 공소권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