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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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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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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경기가 어려워지면 생계형 범죄가 많아지는데요.

또한 사기 범죄도 많아지게 됩니다.

사기범죄의 경우 지인이나 친구, 가족들 사이에도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기죄 혐의로 피의자가 되거나 피고인이 된 경우라면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거나 선처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죄를 주장한다면 오히려 재판부에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며 선처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무죄가 가능한 경우에만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도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궁금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사기죄의 개념, 처벌수위, 무죄가능성 등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사기죄 관련 법률 규정/피해 규모에 따른 처벌수위

사기죄란 일반적으로 형법에서 규정된 사기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형법347조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재물을 취득한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여러 행위 태양이 있는 만큼 처벌수위도 다양합니다.

최근 많이 발생하는 보이스피싱의 경우 범죄수법이 고도화되고 조직화되면서 사기죄로 처벌받는 보이스피싱 범의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사기죄라고 하더라도 피해액이 큰 경우라면 더욱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액이 적은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보다 강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일 사기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 등이 5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매우 강하게 처벌됩니다.

동법에서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득액에 상당한 벌금도 함께 병과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라면 실형선고가 매우 유력하고 집행유예도 선고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득액이 큰 경우라면 이득액 계산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무죄가 가장 많이 나오는 '투자사기'

사기죄에서 무죄가 나오는 가장 흔한 사례는 바로 투자사기 사례입니다.

투자사기의 경우 투자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이러한 수익률을 지키지 못한다면 투자자는 투자를 받은 사람을 사기죄를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소한 경우에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해 애초부터 수익을 올리지 않을 고의로 투자자를 모집 하였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투자를 받은 사람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데도, 사업에 실패하거나 약정한 수익금을 주지 않는 경우라면 무죄나 무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통해 형량 낮추기

사기죄에 대해서 무죄나 불송치 결정, 무혐의 처분 등으로 형사절차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형량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득액이 5억원이 넘어 특경법이 적용되는 사기사건이라면 실형선고가 유력하기 때문에 유리한 정상을 찾아 제대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죄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전액을 배상하기에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변호사의 도움 없이 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수원사기죄변호사의 조력받아

수월하게 해결하기

사기죄 혐의를 받은 경우에는 사기의 고의나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이유로 자신의 혐의를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처럼 무죄의 주장은 형량을 높이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사기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검토한 뒤에 무죄주장을 할 것인지, 선처를 구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할 겨우에는 제3자인 변호사가 가해자를 대신하여 합의에 도달하려 노력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합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선처를 구할 경우나 이득액 계산 등에 대해서도 관련 경험이 많은 수원사기죄변호사의 법률적 검토를 받은 뒤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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