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강제추행), 무거운 혐의지만 최종 무죄!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고등학생인 상대의 가슴을 만졌다는 오해로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피력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수사기관 및 법원과의 커뮤니케이션 & 사건 진행 상황 파악 후 진행 방향성 수립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었기에, 본 변호인은 먼저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통해 공소 사실 및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및 법원과의 소통으로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대응하는 등 차후 진행 방향성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시물레이션 및 사전 준비 & 재판 동행

경찰조사의 첫 진술은 사건의 흐름을 정하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당시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정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사전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이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에도 함께 동행하며 의뢰인을 변호하는 등 의뢰인을 밀착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번복되는 상대방의 진술은 일관성 및 신빙성이 떨어지는 등 의뢰인의 혐의를 증명하기에는 부족하였기에

이를 근거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건 당일 꽤 오랜 시간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것을 보아, 추행의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상대방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얼마든지 나갈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점

▲ 의뢰인은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보여주는 반면, 상대방은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한 점

▲ 달리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한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