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관계 강간 사건,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2022.10. 경 모텔에서 예전에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여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직후 피해자 측으로부터 당장 합의를 하지 않으면 구속될 것이라고 협박을 받아 4,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었다고 생각하여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금 중 2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공소가 제기되자 온강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온강은 검찰 측 증거기록을 검토한 후 의뢰인과 상의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기존 합의에 따른 합의금 액수가 4,500만 원으로 의뢰인이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기에 다시 합의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변호사 및 피해자에게 깆곤에 합의한 합의금 액수가 과도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끈질기게 설득하여 합의금을 4,500만원에서 2,500만 원으로 하향하여 최종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던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다는 점 등의 양형 관계를 참작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당초 검사는 징역 4년을 구형하였으나, 구형량보다 낮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특히 의뢰인이 걱정하고 있었던 부분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