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불송치결정] 

[사건 내용]

피의자와 2년 정도 진지한 관계로 만나오던 고소인이 피의자가 자신에게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를 감염시켰다고 피의자를 중상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

[피의자 변호 쟁점]

피의자의 진료 기록을 증거로 피의자가 자신이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으므로 중상해의 고의 자체가 없었고, 두 사람이 만나던 기간 중간에 고소인이 위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감염이 고소인이 피의자로부터 감염된 것인지 아니면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감염된 것인지 알 수 없어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