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치사, 무거운 형량에 진중하게 대응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준강간치사로 처벌위기에 놓여 있으신 상태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감형을 받기 위한 방법이 궁금하셔서 들어오셨을텐데요.

매우 다급한 상황이실테니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감형을 받기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범죄는 죄질이 나쁜 범죄에 해당돼 형사사건 중에서도 그 처벌이 무겁고 강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계실텐데요. 그런데 준강간죄는 그중에서도 처벌이 무거운 죄입니다.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겁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간과 더불어 성범죄 분야에서 형사처벌이 무겁기로 손꼽히는 준강간죄는 술, 약물 등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저지른 만큼,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3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런데 준강간치사죄는 그렇게 엄벌에 처해지는 준강간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까지 이른 사건입니다. 그래서 처벌이 더 무거울 수 밖에 없습니다.

10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미수라 해도 예외가 없습니다. 처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다보니, 선처중에서도 가장 무겁다는 집행유예도 쉽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선고가 되는데, 준강간치사는 혐의가 인정되면 기본 10년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때문에 절대 안일하게 행동해서는 안됩니다.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준강간치사감형, 변호사 없이 기대하지마세요!

   

간혹 형량의 무게를 모르고 가볍게 생각하고 혼자서 대응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얼마나 법률을 알고 계시나요?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되기 이전에 사건을 해결해야 하고, 기소된 이후에는 최대한 형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량을 줄일려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이고 형량에 감형되는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해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말로만 말씀드렸는데,이 모든걸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법률지식 없이요.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범죄사건에서 가장 감형에 영향이 주는게 합의라는 것을 알고 계실텐데요. 합의를 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합의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합의를 하자고 하면 상대방이 쉽게 오케이할 거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합의해 주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이 사망한 사건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피해자를 잃은 만큼 그 가족이 강경한 처벌을 원하지 선처를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없이 합의에 이르기에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고자 하신다면 곡 변호사의 도움을 받드시 받아야 합니다. ​

변호사 선임을 유도할려고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해당범죄는 사안이 매우 엄중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을 한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도 하더라고 구속수사를 받게 될 수 있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는 유죄가 인정돼 형을 선고받게 되면 보안처분도 피할 수 없습니다.

보안처분이란 형벌과 별개로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내려지는 처분으로 흔히 많이들 알고 계시죠. 전자발찌부착명령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그 외에도 아동, 청소년,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부터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비자발급 제한 등도 포함이 됩니다. 하여 오랜기간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제발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꼭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응이 늦으면 늦을수록 불리해질 뿐입니다.

부디 이 글을 읽는 분들만이라도 이점을 꼭 유념하셔서, 늦기전에 법적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분명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