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 했더라도 처벌 대상! 최종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랜덤채팅을 통해 피해 아동을 만났고, 피해 아동의 요구를 들어주는 조건으로 수 회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성매수등＇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추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처리 동향 확인 및 진행 상황 체크

의뢰인에게 적용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분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의 중대성 정도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부터 재판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성범죄에서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은 판결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꼼꼼히 체크하여 예상 답변을 안내하였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수집한 양형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의뢰인은, 범행을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 자료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혐의를 인정하며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의 모습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반성문을 통해 전달하였으며, 이외에도 범죄의 특성, 양형 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고려해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과거 형사처분의 이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들을 것을 약속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