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구체적인 불응 이유 소명하며 최종 무죄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얻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 전략 구축

본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이 교통사고 부상으로 정상적인 호흡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측정에 응할 수 없었다면 이는 '음주측정거부'행위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특정하였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준비 & 동행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른 유리한 정상들을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 도움 드렸고, 조사 당일에도 함께 참여하여 진술의 방향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도움드리며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입원기록지, 응급센터 진료기록 등의 추가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들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당시 호흡 측정을 통한 음주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점

▲ 의뢰인은 입원기록지, 응급간호기록지 등으로 당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님을 입증한 점

▲ 의뢰인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 점

등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 '무죄'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