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구약식 처분 이끌어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의뢰인)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 비방글을 게시함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 명예훼손성 게시물을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함으로써, 고소인의 업무가 심각하게 방해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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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