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경찰조사 대응여부가 형량을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음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뺑소니 경찰조사 예정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는 교통범죄 중에서도 특히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특히, 두 가지 범죄 모두 고의적인 행위로 간주되어, 초범이더라도 법정구속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인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했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징역형을 구형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조사를 잘 마무리 하지 못한다면, 실형이 선고된다고 보셔야 되고, 중한 형이 선고되어 자신의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자마자 전문변호사와 함께 치밀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인 조언으로 제시됩니다.

음주뺑소니, 선고되는 처벌형량은?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된다면 특가법에 따른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형벌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특히 뺑소니까지 더해진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재범자의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없더라도 음주뺑소니 재범자는 무기징역 형량이 부과될 수 있으며, 혈중알콜농도가 높을수록 처벌이 더욱 가중됩니다.

그러나 음주뺑소니 재범자라 하더라도 감형을 받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감형요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았다면 최대한 빠르게 전문변호사와 협의하여 대비책을 마련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뺑소니, 경찰조사 대응전략은?

음주뺑소니 재범자의 경우, 합의 외에도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양형요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진지한 반성, 전과사항,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피해 정도 등은 형량감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재범자의 의지를 명확히 증명하기 위해 알코올치료프로그램 참여, 자동차 매매 등의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음주운전과 뺑소니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동반하고 있기에, 전문가와 함께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법적 대응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