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서울지방국세청 국선대리인 선정 

안녕하세요, 곽우섭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서울지방국세청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선대리인은 무엇이며 어떠한 일을 담당할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국선대리인 제도란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됩니다.

국선대리인은 지식기부에 참여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를 말하며 각급세무관서별로 위촉합니다. 또한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

​

​

​

​

불복청구 전에 지원받고자 하신다면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를 하려는 세무관서에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하여 문의하여 국선대리인 제도개요·신청방법 및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국선대리인을 신청하신다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국가에서 국선대리인을 지원합니다.

​

영세납세자가 대리인 선임없이 불복청구를 하면,세무관서에서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제도개요·신청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납세자가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을 하면 신속히 국선대리인을 지원합니다.

​

국선대리인은 각 지방청 및 지방세무서 등에서 위촉되며, 저는 서울지방국세청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되어 2024년, 2025년 및 2026년에 활동할 예정입니다.

​

국선대리인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비롯하여 조세불복 및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의 문제를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 곽우섭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