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구공판 앞두고 있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사기죄로 불구속구공판 또는 구속구공판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으신 상황이실텐데요.

불구속이든 구속이든 구공판되었다는 건 검찰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구공판되었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엄중하게 처벌을 받는 중범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사기죄는 미수에 그쳐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흔히 미수법은 범행을 실제로 시도는 했지만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선처를 해줍니다.

하지만 사기죄는 의도를 가지고 실제로 시도를 했기에 미수에 그치더라도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기죄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무관용원칙이 적용돼 면죄부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기죄로 취득한 금액 크다면 실형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편취한 금액, 즉 사기로 얻은 수익금액이 크면 클수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돼 가중처벌까지 되는 경제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로 얻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벌금형없이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때 금액이 50억원을 넘었다면 5년이상의 징역형에서부터 최대 무기징역으로까지 처벌이 선고됩니다.

이와 같이 사기죄는 처벌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사기죄구공판이 되어 실제로 재판으로 넘어갔다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이 재판으로 넘긴 만큼, 벌금보다는 징역형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혐의를 받았다면 구공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불기소처분을 받아내야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가 되면 고소를 당한 피의자는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은후 검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구공판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사기죄 혐의를 받을 때엔 재판을 받기전에 끝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건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불기소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사기죄 불기소처분 받고자 한다면?

사기죄로 불기소 선처를 바란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 범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많은 분들이 형사합의를 꼭 해야 하는지 자주 질문을 하시는데요. 물론 합의를 한다면 무조건 선처가 된다고는 말씀을 드리기 힘듭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사건에서 감형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감형사유인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혐의를 받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을 변제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게 되면 형량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죄불기소처분을 바란다면 최대한 검찰조사전에 꼭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여 재판에서 처벌을 받는 것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들이 무리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나홀로 진행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게 훨씬 더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기죄불기소처분, 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사기죄는 무거운 처벌수위로 선처가 매우 어려운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도 선처를 받을 수 있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사기죄 사건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사건초기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신속하게 대처를 하는게 좋습니다.

많은분들이 높은 변호사선임료로 인해 변호사선임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경미한 사안일 경우에는 변호사선임을 하지 않더라도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는 처벌이 무거운 중범죄입니다. 또한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까지 이뤄집니다. 이렇다보니 전문변호사 선임없이는 감형이 거의 불가능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로 기소유예와 같은 불기소처분을 바란다면 꼭 사건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문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기죄로 혐의를 받는 분들을 보면 선처를 받는 것보다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다면 혐의를 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사기죄로 최대한 처벌을 덜고 싶다면 꼭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