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사기죄 홀로 대응해선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사기죄전문변호사,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사기죄인데요. 사기죄는 범죄금액이 5원이상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일명 줄여 특경법이라 불리는 이 법은 건전한 경제성장에 장애가 되는 경제사범을 가중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그래서 형법상 규정된 형량수위보다도 형량이 셉니다. 특경법상 법정형은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실형규정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이득액 이하의 벌금도 병과가 됩니다.

이로 인해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보다 특경법의 적용을 받으면 더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무엇보다 특경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는 죄질이 나쁜 중대범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다보니 최악의 경우에는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사기죄로 5억원이상 50억원미만을 편취했을 때에는, 특경법사기죄가 인정돼 3년이상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고, 50억원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최소 5년이상의 징역형에서부터 최대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경법사기죄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실형을 면하기가 쉽지 않는 만큼, 일반 사기죄 혐의보다도 더 적극적인 대처해야 합니다.

특경법사기죄 혐의를 받는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부터 살핀후 그 성립여부에 따라 대응방법을 철저하게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경우 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즉 쉽게 말해 거짓말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범죄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기죄로 처벌이 될려면 사람을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법률상 기망행위라 하는데요. 기망행위란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피의자가 돈을 갚을 생각과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돈을 빌렸다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점이 거짓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로인해 재산상 취득한 이익이 없다면 사기죄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로 처벌이 될려면 고의성과 함께 재산 또는 재물이익을 취득한 분명한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사기죄는 무조건 처벌이 되는게 아니라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익이 발생해야 성립이 됩니다. 이는, 특경법상 사기죄 역시 마찬가지이기에 혐의 연루시에는 우선 사기죄 성립요건이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경법사기죄혐의, 성립요건별 대응방법은?

먼저 위에 말씀드린 성립요건이 충족하지 않는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이 설득력있게 해명하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얻을 당시에 가망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때 단순히 억울하다라든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말로만 주장해서는 혐의를 벗어내기가 어렵습니다. 특경법상 사기죄 혐의는 피해금액이 크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혐의를 의심스러워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객관적, 물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주장을 이어나가셔야 합니다.

반면 성립요건이 충족한다면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은 피의자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중요시 합니다. 그래서 중범죄를 저질렀지만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감형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때문에 특경법사기죄로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할때에는 최대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피해금액에 대한 변제를 해 주는 것이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특경법사기죄는 피해금액이 큰데다, 피해자도 다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로인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홀로 진행하시길 보다는 전문변호사의 조력하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전문변호사는 수많은 사건에 대해 합의를 진행해본 만큼, 적정선의 합의금과 합의방향에 대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특경법사기죄로 합의를 해야 할 때에는 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거기에 재산범죄도 다른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양형기준이 존재합니다. 대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일 때, 그리고 범행에 가담한 동기가 경미할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성립요건이 충족해 특경법상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상황이라면 자신에게 유리한 감형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경법사기죄는 법정형 자체가 워낙 높아 유죄가 확정되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사기죄 자체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부터 워낙 복잡하고 까다로워 아무리 스스로 결백하다고 자신한다고 하여도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범죄규모가 큰 특경법사기죄는 일반 사기죄보다도 훨씬 복잡하고 더 까다롭게 법리 다툼을 할 수밖에 없기에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사안분석 능력이 필요한만큼, 혐의를 받는 그 즉시 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맡기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