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성공사례 

[재판 – 민사]

① 자회사가 임차한 사무실을 모회사에 무상 전대하여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관계사들 간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배임행위로 볼 수 없는 사정을 주장, 입증함으로써 원고 청구가 전부 기각됨

② 거래처에 부당하게 과다한 용역비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임직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계약상 근거를 갖춰 적정하게 용역비가 집행된 점, 직원들에게 결정 권한이 없었던 점 등을 주장, 입증함으로써 원고 청구가 전부 기각됨

 ③ 1필지 중 일부를 매매하는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매수인이 1필지 전부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고, 매도인이 필지를 둘로 분할한 뒤 한쪽에는 더 이상 계쟁토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가처분 이의한 사건

- 1필지 중 매수 부분을 특정하는 문제는 본안에서 충분한 심리를 통하여 밝혀져야 할 사안임을 주장, 입증함으로써 가처분이 그대로 유지됨

 ④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가상화폐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뒤 가상화폐 인도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뒤 매수인이 가상화폐를 인도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대금반환을 청구한 사건

- 당사자 간 SNS 대화기록을 통해 당시 거래에 사용된 매수인의 전자지갑주소를 특정한 뒤, 관련 블록체인 거래장부를 제출하여 매도인의 가상화폐 인도 사실을 입증하자, 매수인이 스스로 관련 청구를 취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