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 명예훼손죄민사소송 명예훼손죄민사 성공사례

김태연 변호사

전자기기가 발달하면서 핸드폰, 컴퓨터, 노트북 등으로 인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익숙해진 사회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가 매우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태연법률사무소에도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명예훼손죄변호사로 유명하며, 명예훼손죄민사소송, 명예훼손죄민사 사건을 맡아 해당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인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디시인사이드, 에브리타임 등 각종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비방적인 글이나 댓글로 인해 억울함 등 정신적 피해를 입고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인플루언서, BJ, 배우, 모델, 아이돌 등 많은 유명인들도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니다. 이에 태연법률사무소의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님들은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고군분투하시고, 실제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사례가 풍부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 명예훼손죄민사소송, 명예훼손죄민사에 관련한 사례를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죄 관련 피해를 입으신 분이 있다면 이 글이 사건해결에 해답이 되길 바랍니다.

김태연대표변호사님 명예훼손죄 관련 인터뷰내용 언론보도

[출처] 로톡뉴스, 김태연대표변호사님 명예훼손죄 관련 인터뷰내용 언론보도

[출처] 법률방송 김태연대표변호사님 사이버명예훼손 모욕 관련 생방송출연

[출처] JTBC뉴스룸, 김태연대표변호사님 인터뷰내용 뉴스출연

- 의뢰과정

의뢰인과 상대방은 약 1년간 교제했던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직장에 근무했다가 퇴사를 한 상태였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다녔던 직장 공식계정에 가계정을 이용하여 의뢰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악의적인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의뢰인은 명예훼손죄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댓글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임을 주장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님은 의뢰인의 위임 결정 후 바로 사건에 착수하여, 필요한 자료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주장대로 모두 허위사실임이 증명되었고, 명예훼손 사실이 확인되어 명예훼손죄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결과

- 의뢰과정

의뢰인과 다른 사람과 팀을 결성하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왔습니다. 꽤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인기채널이었으나, 채널을 정리하게 되어 팀원들의 동의를 받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특정 팀원들이 의뢰인 때문에 팀이 정리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게시글을 올린 상대방은 의뢰인 분의 험담을 하였고 의도적으로 활동에서 제외하거나 차별하는 등의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 분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에 매우 당황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활동에서 제외했다고 말한 부분은 상대방이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후였기 때문에 의뢰인 분의 책임이라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으로 의뢰인에 대한 악성댓글과 게시물이 달리게 되었고, 이에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태연법률사무소 사이버명예훼손죄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명예훼손죄민사소송 사건 진행경험이 풍부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고, 현실적인 조언과 대응책에 바로 사건 위임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이에 태연법률사무소의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님은 의뢰인 분의 자료를 세심히 검토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채널의 인지도만큼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진행 중이며, 태연법률사무소는 의뢰인 분의 말에 귀를 기울여 의뢰인 분이 유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이버 상에서 명예훼손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사실 적시 등의 기재내용에 따라 성립되는 죄명이 달라지고 처벌 수위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민사소송을 혼자서 진행했을 때 원하는 방향대로 해결되지 않아 오히려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며, 그제야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곤 합니다.

이처럼 추가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님과 범죄성립 여부, 처벌 여부, 참고해야 할 자료 등 세심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문의하시는 고객님들의 상황에 집중하여 항상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각 사안에 맞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통해 명예훼손죄고소를 대리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천 건의 명예훼손죄민사소송을 대리해 온 만큼 누적된 노하우로 의뢰인 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담문의가 많아 고품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자 100%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민사소송, 명예훼손죄민사와 관련 도움이 필요하다면 태연법률사무소에서 확실하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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