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 청구] 일부 인용된 실제 사례 

이혼 후,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면서 받지 못했던 양육비는 나중에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소멸시효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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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서, 양육비를 정하지 않고 이혼한 경우(과거 민법 개정 전에는 양육비를 정하지 않고도 이혼이 가능했음), 시간이 흘러 적정액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경우 받아들여지는 사례들이 최근에 나타났죠. (이 경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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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런 경우

1) 과거에 양육비에 대해 달리 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다른 합의가 있었다면 안 됨)

2) 일시금으로 청구하는 만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지난 세월을 누적한 금액을 한꺼번에 받을 수는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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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더라도,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는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지금이라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사실 제 입장에서 본다면 성공 사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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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정 동안 과거 이혼 시의 상황, 그간 흘러온 상황과 현재의 각자의 소득, 재산상황 등을 모두 열심히 입증하고 관련 법리와 판례도 추려서 주장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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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우리의 주장과 달리,

당사자들 간 과거 이혼할 당시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소송을 청구한 시기 이후의 양육비는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 주어서

최종적으로는 기대치에는 못 미쳤으나, 합계 약 2000만원 정도를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판결 확정 이후,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해왔습니다.

소송을 건 보람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쉬운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항소 여부를 고려하셨으나,

자녀 양육과 앞으로의 미래에 더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항소는 하지 않아 1심 판결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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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