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초범이라면 괜찮을까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너무 경황이 없어서 일단 집에 왔는데 저는 어떻게 되나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는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음주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국 음주수치 측정 결과가 없는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자체로는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안심하긴 이릅니다. 추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현장을 이탈했다면 음주운전의 정황이 명확해 보이므로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의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려고 끝까지 허위 진술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데도 허위 진술을 하게 되면 결국 본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만 급상승하게 됩니다. 또 조사 강도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고 주변 지인들까지 참고인 조사로 조사의 폭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4.
또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재판까지 받고 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의 징역형 구형과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한다고 하여 예외 없이 100% 전부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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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수사 절차에 임하셔야 하며,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사건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