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이용협박, 폭행 합의없이 집행유예-노출영상 유포 협박과폭행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와 피해자는 연인 관계 이었습니다.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난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3차례에 걸쳐 노출 영상을 유포 하겠다면서 협박을 하였고,

피해자를 폭행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피의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하였고, 

경찰조사 시작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핸드폰 임의제출을 통한 포렌식 수사 등 불필요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피해자가 3천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긴 어려운 상황 이기에, 합의 없이 최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당시 처했던 상황 등 참작할 만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어필 하였고,

결과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성범죄 신상공개와 신상등록을 피하고, 취업제한을 면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처벌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