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켰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채무자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거나 그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피고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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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