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 변호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최근 재직 중인 회사 내 업무 실책 및 인간관계로 인해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던 와중에 직장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술자리에서도 과거 실책에 대한 언급 및 사내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극도로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이게 되었는데요.

이에 우울 증세의 악화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만취 상태의 운행으로 결국 건물 외벽과 부딪혔고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207%로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정신이 든 의뢰인은 본인이 과거 2회의 음주전력이 있으며 면허 취소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에 크게 충격을 받았고 이에 신속한 대응을 펼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신속하게 상세한 상황을 검토하였는데요. 이에 음주운전 3번째 적발 및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매우 상황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는 꼼꼼하게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체크하였고 이내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개진하였습니다.

1) 평소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을 착실히 이용하였으나 당시 우울증 증세 악화 및 술기운으로 인한 우발적인 운전이었다는 점
2) 비록 음주운전하였으나 건물 외벽에 경미한 피해를 입힌 것을 제외하면 어떠한 피해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해당 건물 관리인과 접촉하여 변상하였다는 점
3) 이 사건 이후 의뢰인은 우울증 및 알코올 의존증을 진단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차량을 처분하고 휴대용 음주측정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현재 대출금이 있는 등 넉넉치 못한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환경단체에 기부 및 수차례 헌혈을 하는 등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5) 만약 이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생계도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너그러운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이례적으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살 것을 다짐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