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음주운전 재범 변호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회사 경영인으로, 최근 경영 부진의 어려움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지인들과 저녁 식사와 반주를 하며 깊은 대화를 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한 대화로 인해 평소 주량보다 못 미치는 양의 술을 마셨고, 오랜 시간이 지나 술에 깬 줄 알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귀가를 하던 중 서행하는 앞 차량을 보지 못하고 뒤범퍼에 충격을 가했지만, 다행히 경미한 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차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청하였고 0.153%로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었고, 실형을 받게 된다면 경영진으로서 회사와 생계에 큰 위협에 놓일 것으로 예상해 신속하게 에이앤랩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 있는 대화를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실형을 받을까 염려하는 의뢰인을 안정시킨 후, 선처를 위해 최대한의 양형 사유를 찾아내었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온 점, 2)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간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술에 깼을 거란 판단으로 우발적으로 운행한 점, 3) 이전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는 19년 전으로 위법성이 많이 옅어진 점, 4) 의뢰인은 한 회사의 경영진으로, 본 사건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을 시 가족과 직원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실형 위기에서 벗어난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안전히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