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죄, 강도 높은 처벌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 도촬죄혐의를 받고 있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선처를 받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다만 그전에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 그부분부터 먼저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도촬죄혐의로 법률상담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하나같이 몰카혐의는 처벌수위가 가볍다고 여깁니다.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는 범죄여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촬죄혐의에 대한 처벌수위도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본 죄의 경우 단순히 몰래촬영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인터넷에 유포, 배포되는 등 2차 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피해규모가 더 크고 범죄 양상도 더 넓어, 성범죄 중에서도 악질적인 범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수위가 여러분의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무거워 상대방의 동의없이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몰래 촬영한 영상이 많지 않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다 보시면 됩니다.

도촬죄 혐의, 징역 7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도촬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N번방사건 아시죠. 그 사건이후 법이 새롭게 개정되어 처벌형량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기존 형량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이었으나, 법개정이 되면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높아진 처벌수위로 인해 관련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매우 높기에, 법률적인 조력 하에 적절한 대응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7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이를 유포하기까지 했다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살아가야 하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재범을 막기위해 타 형사사건과 달리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보안처분을 함게 내리고 있습니다,

하여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선고받는다면, 성범죄자 정보등록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촬죄 처벌감형받고 싶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먼저 처벌을 줄이고 싶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는게 좋습니다. 도촬죄혐의는 다른 성범죄와 달리 사진이나 영상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사 삭제했다고 해도 포렌식수사 아시죠, 삭제된 영상이나 사진을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증거인멸로 판단돼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사실이 있다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시는 게 형량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합의는 사법부가 양형시 가장 크게 참작이 되는 감형요소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게 되면 선처를 받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합의를 할 때에는 절대 직접 하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 하시길 바랍니다.

그이유는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을 최소화해 가중처벌이 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우리사법부는 합의를 강요하는 행동을 할 경우 2차 가해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합의를 해달라고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을 취할 경우 피해자가 2차 가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추가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합의를 할 때에는 직접 하기보단 전문변호사를 통해 하시는게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는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촬죄처벌위기에서 감형받는 방안에 대해 정리해드렸는데요. 부디 오늘 말씀드린 점을 꼭 참고하셔서 최대한 선처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