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음주운전 재범 변호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귀가하기 위해 차를 직접 운전하였습니다.

아파트 내부 주차장은 이미 만차라, 후문 옆의 주차장에 주차하려고 했는데,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의 음주 단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0.160%로 꽤 높은 수치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경찰에게 여기까지는 대리기사가 운전하였고, 대리기사를 보낸 뒤 주차만 한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중소 회사의 대표로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을 받을 경우, 모자란 회사 운영비를 감당할 여력이 안되어 자신의 가족들과 직원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에이앤랩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하고 블랙박스 분석 등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과거 동종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은 15km의 장거리 운행한 점, 0.160%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보아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최대한의 양형 사유를 찾아내었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신 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온 점, 2)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가 없는 점, 3) 이전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는 12년 전으로 반복적인 범행으로 보기엔 어렵다는 점, 4) 재발방지를 위해 알코올의존증후군 진료 및 치료를 받으며 노력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현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로, 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시 가족과 직원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실형 위기에서 벗어난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안전히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