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한 약사법 위반 사건 집행유예 처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약사 면허를 무자격자에게 대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약사법

제9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람

제6조(면허증 교부와 등록) ③ 약사 및 한약사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였고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보다 더 많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변론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