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법범죄처벌법위반으로 고소 혐의없음 

허위 사실을 기재한 사실이 없습니다. 실제로 탈의실에 CCTV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 탈의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와 같은 민원제기 이후 직장 측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그리고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파운더스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상세한 사건 내용 파악을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여 고소인이 기재한 부분에 대하여 면밀하게 살핌과 동시에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진행하며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장에 적힌 내용에 대하여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직장 직원들은 실제로 탕비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으며 해당 공간에는 명백히 CCTV가 설치되어 있다 하였습니다.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만큼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불편함을 느낀 의뢰인은 직원들을 대표하여 대표에게 불편함을 토로하였지만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옷을 갈아입는 장면이 계속해서 촬영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 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신고에 이르게 된 것이라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핀 변호인은 수사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쟁점은 직원들이 탈의하는 장소에 CCTV가 있었는지에 대한 명백한 여부가 해당된다 파악하였고 수사 진행에 필요한 부분들을 안내하며 본격적인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준비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사건 내용에 맞춰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당일 의뢰인과 동석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게 되거나 답변에 어려움을 겪을 시 옆에서 모니터를 통해 답변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마친 이후 의뢰인에 대한 조서를 첨삭하여 불리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였으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담당 수사관의 양해를 구한 뒤 꼼꼼하게 수정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관 및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한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하며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불편함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했을 뿐 직장 업무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거자료와 법리적 분석을 포함하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싣는 변론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직장으로부터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그리고 경범죄처벌법위반 고소에 있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직장을 상대로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부담감과 걱정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수사 진행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세워 나감과 동시에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진행 시 의뢰인과 동석하여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