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위드망크 공식으로 음주운전 적발된 의뢰인 변호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최근 이직으로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적응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기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이에 동료들과 빠르게 친해지고자 퇴근 후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약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이후 술자리가 끝났고 취하지 않았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하지만 귀가하는 과정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 연석과 충돌하였고 타이어에 펑크가 났습니다.

이에 다음날 아침이 밝으면 정비소에 가겠다는 생각으로 차 안에서 잠에 들었는데요.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 렉카에 견인되어 정비소로 이동하던 도중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가 검출되었으나 술을 마신 것을 알아챈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0.05%로 입건하였습니다.

이에 중형이 내려질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여 당시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주장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평소 술자리를 가지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숙박업소에서 수면하였다는 점
2) 당시 음주운전은 계획적이지 않았고 우발적으로 일어났다는 점
3) 의뢰인은 초범이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낮은 편이라는 점
4) 사건 이후 의뢰인은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고 있다는 점
5) 만약 중형 선고를 받는다면 사내 인사규정에 의해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는 점
6)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

을 꼼꼼하게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신속한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