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4번째 음주운전 의뢰인 변호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회사 내에서 전직원이 참여하는 행사로 인해 과음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평소 불안증세로 인해 복용하던 정신과 약이 있었고, 약 기운 및 알코올의 영향이 맞물려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정신을 차려보니 도로 한가운데에서 경찰에 음주 단속에 적발된 상태였는데요. 심지어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0.114%라는 높은 수치에 더불어 과거 음주운전 전과도 3회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우려하게 되었고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교통음주 전담그룹을 찾아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음주운전 경위부터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 세세하게 파악하였는데요. 이내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조력을 펼쳤습니다.

1) 당시 계획된 음주운전이 아닌 약물 및 술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운전이었다는 점
2)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으나 이는 10년 이상 지난 시점의 일이고 마지막 적발 이후로 단 한 번의 음주운전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3) 의뢰인은 우울증 치료 및 재범 방지를 위해 회사를 사직한 상태이며,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앞으로의 취업에 약영향을 끼쳐 생계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점
4)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 또한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사의 주장을 들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 4회 적발 의뢰인에게 이례적인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안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