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실형 피하는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음주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실형 피하는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수위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수치가 낮아졌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로 형량이 결정이 되는데, 그 형량을 결정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낮아진 것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수위]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인 경우에 년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형량이 과거에는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형이었다면 법개정으로 인해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형으로 형량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거기에 음주 삼진아웃제도도 이진아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이상을 넘어선 수치로 적발이 되거나, 또는 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징역형이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과거처럼 반성하고 있다는 몇장의 반성문만을 작성해 제출해서는 선처를 받아 징역형을 피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피하고 싶다면 사건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법적대응을 하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은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변호사를 찾아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운전 혐의, 수사초기 대처가 중요합니다.

흔히들 사건이 재판으로 간후 본격적으로 대응을 하면 된다고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초동수사시점인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총력적으로 대응해야 그나마 선처를 받아 징역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혐의를 받는 경우일 때, 가장 최선의 대응은 수사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일단 재판으로 기소가 되면 대부분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검찰만 수사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에서 설령 혐의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도 무조건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되어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검경수사권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경찰도 수사개시 및 수사종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경찰조사에서 잘 대응하면 경찰이 바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기에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형사처벌위기에 놓인 경우에는 신속하게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조사에 법적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구속수사가 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구속수사가 된 경우에는 향후 재판에서도 구속이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혐의,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사건은 재판때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라고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경찰조사가 사건의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처했느냐에 따라서 사건이 경찰단계에서 종결이 될 수도 있지만,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추후 재판으로까지 회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피의자입장에서는 첫 조사인 경찰단계에서 어떻게 혐의에 대해 소명하는냐에 따라 종결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에 경찰조사단계에서 잘 마무리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우리 법원은 첫 진술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자신의 혐의를 감출려고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진술과 이후에 한 진술의 내용이 다를 경우 처음으로 한 진술을 신뢰해 첫 진술내용을 참작합니다.

따라서 첫 조사인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지는 진술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아무래도 일반인의 경우 미흡하다보니, 경찰수사관의 유도심문과 강압적인 태도에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처벌이 강화돼 징역형 선고가 되기 쉬운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더더욱 경찰조사에서부터 변호사와 동행해 면밀히 대처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⓵음주운전 2회이상 적발된 경우⓶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낸 경우⓷집행유예기간중에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처럼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사안은 더더욱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경찰조사부터 발빠르게 대처를 해나가사길 바랍니다.

앞서 말했듯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로,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거의 없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징역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어떤 사건들보다 음주운전의 경우는 전문변호사의 법률적조언을 경찰조사에서부터 받는 길만이 선처를 받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