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음주뺑소니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음주뺑소니 혐의에 연루된 경우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법원은 물론이고, 일반인들에게도 큰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순 음주운전으로 혐의에 연루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때 사고나, 뺑소니와 같은 교통범죄도 함께 저지른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선처를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음주뺑소니는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행위로, 중범죄라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뺑소니의 경우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다뤄지며, 경찰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음주뺑소니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이 글을 꼭 읽어보시고, 해결해 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음주뺑소니, 특가법이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원칙적으로 음주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중범죄입니다.

그래서 음주뺑소니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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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피해자를 다른 곳에 버리고 도주한 경우, 더 불량한 죄질로 인식되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뺑소니의 경우 음주운전과 뺑소니가 결합된 형태이기에 형량이 최대 50%까지 가중되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매우 무거운 처벌이 될 수 있으며, 이때 대응이 소홀히 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뺑소니, 감형받는 전략이 있습니다.

우선 형량을 감형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형량을 선고하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여 대응전략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즉 다시 말해, 가중사유에 해당하면, 형량이 높아지지만, 감형사유에 해당한다면, 선처를 받아 자신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에는 진지한 반성, 특별한 사정 고려, 경미한 상해,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유를 단순 진술로만 주장하는 것은 부족하며,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중점을 두고 형량의 강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쉽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때 제3자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음주뺑소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