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여성 운동복 몰카 처벌 무혐의 -수원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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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여성 운동복 몰카 처벌 무혐의 -수원지방검찰청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사이버 명예훼손/모욕형사일반/기타범죄

카촬죄 여성 운동복 몰카 처벌 무혐의 -수원지방검찰청 

김경환 변호사

무혐의

2****

처분 









처분 기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처분결과 : 무혐의 처분


[ 특이 사항 ]

엘레베이터 안에서 타이트한 운동복을 입은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

[ 사건 결과 ]
경찰조사부터 김경환 성범죄전담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 진술대비 및 대표 변호사가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유리한 진술을 도왔으며, 검찰단계까지 매우 구체적인 사건설명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아낌없는 조력으로, 현장적발 임에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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