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긴급 대응 전략(실제 사례 보고서) 

<더신사 법무법인의 마약 대응 전략>

최근 마약을 대량으로 밀수하여 판매한 판매자가 체포되면서 구매자들 또한 체포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에서 최근 대응했던 사건에 대한 실제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마약 입회 보고서>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 입니다.

최근 마약 초범에 대한 기소유예  및 불송치 가능성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

며칠 전 조사 입회 내용 보고서를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2023.10.23.  ?? 경찰서 마약 조사 입회 보고서 

• 모발 소변 임의제출 - 소변 음성, 모발 양성 가능성 높음 
• 판매자가 검거됐고, 코인 대행소 통해 판매자에게 입금한 사람들 모두 피의자로 입건
• 의뢰인의 경우  700만원 입금 내역 확인 되었음
• 수사관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달라 당황하면서 1차 조사 종결.
• 의로인의 추가 입금 기록이 안 나오고 모발에서 마약 검출이 안 되면 수사 그대로 종결될 것으로 보임.
• 모발에서 양성이 나오고 검찰로 송치가 되면 기소유예를 위한 교육 및 의견서 제출 예정
• 수사관을 설득하여 입금내역 500만 원 확인 되었으나 모발 검사 결과 음성 나오면 불송치 검토하기로 함.

최근 마약 사건으로 긴급하게 유치장을 가거나 구치소로 출동하는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경찰서에서 마약 관련 구매 입금 이력이 있어 참고인으로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가라며

소환시키고,  출석하니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서 피의자로 전환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기회도 

주지 않은 상태로 단독 조사를 받는 사례가 너무 많았습니다.

마약뿐만 아니가 강력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소환 기법이라고 볼 수 있으니

단독 출석이라도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고 출석하셔야 됩니다.

초범이라면 차원이 다른 대응 방법으로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이끌어 내겠습니다.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시는 의뢰인의 80%는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로 결과로 종결된 의뢰인의 소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