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사기죄, 홀로 대응해선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주현입니다.

사기죄란 남을 속여 불법으로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불법으로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의 적용을 받아 징역 10년이하나 벌금 2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다만 사기죄는 편취한 금액에 따라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즉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형사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본적으로 형법으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법만으로는 다양한 케이스의 처벌을 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아서, 형법 외의 특별법을 제정해 관련해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폭력 특별법과 특가법이 있으며, 특히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자가 입는 재산상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재산 피해 규모에 따라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특가법사기죄 혐의에 연루될 경우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는 형량 보다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지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선처 확률도 매우 낮아집니다.

즉, 특가법사기죄는 초범이라고 해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와 같은 강도가 낮은 처벌을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먼저 법정형 자체가 높아 사기로 인해 취득한 금액이 5억원이 넘을 경우 벌금형 없이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처벌이 내려집니다.

만일 사기 행위로 인해 취득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라면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득한 금액 말고도 관련 범죄에 연루된 적이 있거나 피해자의 수가 클 경우 더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이와 같이 특가법 사기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특가법사기죄 혐의에 연루되면 징역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을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최대한 감형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돈을 편취했다고 해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고의성을 가지고 타인의 재물을 편취했을 때 성립이 됩니다.

즉, 특가법사기죄 연루될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특가법사기죄의 경우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 사기 사건에서도 고의성 유무를 딱 결정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따로 기록해두지 않은 이상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가법사기죄, 신속하게 대처하세요!

특가법사기처럼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일수록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세워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는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형량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검찰과 법원에서는 경찰조사에서 하는 진술이 첫 번째 진술이다 보니 신빙성이 있다고 신뢰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에서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초기부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일관된 진술만 해야 하며 경찰조사부터 유리한 증거자료도 수집해야 합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죄는 일반 범죄와 다르게 금전관계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특가법사기죄 혐의에 연루되면 경찰조사 전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경찰조사 전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특가법사기죄는 사건에 연루되면 긍정적인 처분 결과를 받아내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더라도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특가법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