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처벌, 초범이어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사기전문변호사 이주현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처벌 및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 벌금형 등으로 가볍게 처벌이 내려지지만 사기죄형량이 매우 무거워 초범이어도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기행위란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고, 상대방에게 극심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범죄보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법정형 자체의 처벌수위를 매우 높게 규정해 두었습니다.

때문에 사기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사기죄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확정적 고의가 있어야 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범행이 일어날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방조 혐의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사기죄 형량 보다는 낮지만 미필적고의가 인정되면 사기방조혐의가 인정되어 사기죄형량의 절반인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사기죄 처벌, 실형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기죄 사건을 많이 해결해본 경험으로 볼 때 사기죄는 편취금액이 3천만원일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기죄는 편취한 금액에 의해 특가법의 적용를 받아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사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실제 선고된 판례에 의하면 사기죄는 3천만원을 편취할 때부터 실형선고가 이뤄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편취한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땐 징역형이나 구속될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편취금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실형선고와 구속수사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사기죄형량이 매우 무겁기에 초범이어도 편취금액이 클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기죄 처벌, 피하기 위해선?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이익 또는 재물을 얻은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처벌을 하기 위해선 기망행위, 즉 속였다는 점을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기망행위로 가해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볼 경우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돈을 빌렸을 때 자금 용도를 속이지 않았거나, 변제의사 또는 능력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로 명백하게 혐의가 있다면 기망행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보다 선처를 위해 감형요소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사건은 모든 범죄에 감형요소가 존재하는데, 사기죄도 진지한 반성, 소극적 범행에 가담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 등이 있을 때 감형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감형요소를 주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감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감형요소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게 되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선처 확률이 높기에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기죄초범이라도 사기죄 혐의가 명백할 때에는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요소를 최대한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특히 사기죄는 타범죄에 비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잘 이뤄지지지 않는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명백하게 혐의가 있을 때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게 되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돼 선처를 받아낼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단, 합의가 성사되기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제도가 있어, 공탁금을 걸게 되면 피해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했다는 점이 인정받을 수 있어 무리한 합의 진행은 삼가시길바랍니다.

예를 들어 무리하게 합의를 진행할 경우 피해자가 호의적이지 않기에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합의가 성사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기죄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신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사기죄형량이 매우 무겁기에 명백하게 혐의가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