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강도 높은 처벌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음주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강경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음주운전은 고의적으로 저지른 범죄이기에 우리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어 선처나 감형을 해주지 않고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책임이 부과되며, 형사적인 처벌뿐만 민,행정적 책임도 함께 부과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된 경우 벌금형과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려우며,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하여 단계적으로 형량이 선고됩니다.

그래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부터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게다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2%이하인 경우라면 1~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더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이상인 경우라면 2~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이 함께 내려지기에 초동에 대응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을 부과받을 수 있는 전략입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의 경우 뺑소니, 무면허, 음주사고 등과 같은 다른 교통범죄와 경합되는 경우 가중처벌이 내려지기에 사건 및 상황에 맞게 대응전략을 구성해야 합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실형이 아닌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중점으로 형량을 선고하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면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충분히 감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만일 단순 음주운전인 경우라면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의 경우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자신이 재범가능성이 없음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한다면 감형을 받아낼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재범가능성이 없음을 진술만으로 주장한다면 수사기관에서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매도증명서 및 주변인의 탄원서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에 관련하여 혐의가 명백한 경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등의 행동은 오히려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을 낮추고 선처를 받기 원한다면, 반드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자신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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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진지한 반성, 초범인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등과 같은 감형사유를 수집하여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의 경우 경찰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고, 소명하느냐에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 받을 위기시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음주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