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이것'도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죄 처벌수위 및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관한 사건사고가 인터넷을 통해 많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경각심 또한 더욱 높아졌는데요. 우리 사법부에서도 성범죄의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하여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강제추행 성범죄로 연루된 피의자들은 선처를 받기가 어려울뿐더러 죄가 인정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내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흔히아는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추행하는 범죄라면 준강제추행죄는 심신 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이나 추행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준강제추행죄와 강제추행의 차이점은 피해자가 저항할 능력이 있는 상태인지 여부에 따라 나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강제추행의 형량과 동일하게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심신 상실 등의 상태를 이용하여 저지른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안좋다고 판단하여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증인이나 CCTV등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오늘날 성인지 감수성이 대두됨에 따라 피의자의 진술이 아닌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는 무고를 입증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블랙박스 또는 CCTV 등을 활용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영상 등의 자료를 이요ᅟᅧᆼ해 소명하여야 무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증거가 없다면 경찰조사단계 전부터 진술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형량을 감형할 수 있는 양형요소 중 하나이기에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이때 무작정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협박죄, 강요죄 등의 죄가 추가될 수 있기에 꼭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준강제추행죄, 보안처분 함께 부과 됩니다.

준갱제추행죄도 성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교육기관 등 취업제한, 화학적거세 등이 있으며, 만일 준강제추행죄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보안처분을 피할길이 없습니다.

이처럼 준강제추행은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경찰조사단계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