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집행유예 성공사례 

무면허음주운전에 과거 형사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어 징역형 선고될 위기였으나, 

양형상 도움되는 정상참작사유로, 집행유예처분 받은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고 가던 중 경찰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경찰의 적발당시 혈중알콜농도 0.152%로 높은데다가 술을 취한채 13km나 되는 거리를 운전하였습니다. 거기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법원은 무면허음주운전의 경우 1회이상이라도 할 경우, 그리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기 위해 본 변호인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조력]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잇는데다 재차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데다, 동종범죄를 운전면허도 없이 저지르고, 음주수치도 높고 운전을 한 운행거리도 길어 실형선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변호인은 최대한 양형상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전략을 구성하여 검찰의 구형에 맞서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양형사유를 확보하는데 무엇보다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의뢰인의 양형상 감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범행후 반성정도와, 의뢰인의 개인적 상황 등이 정삼착잠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지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의뢰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 받게 되는 경우 의뢰인의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어, 이점도 부각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해 줄 것으로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이러한 본변호인의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호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과거형사처벌받은 전력 2회, 무면허 음주운전이라는 죄질이 좋지 않는 의뢰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가까스레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히 죄질이 확실했기에 혐의부인보다는 선처를 구하는 변호전략으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등 형량에 정상참작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며 주장하였던 이 주효해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음주운전은 형사처벌의 기준이 강화되어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찾아야 무거운 처벌에서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했을 때, ▲음주측정수치가 높고 운전한 거리가 긴 경우, ▲인사사고를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전력이나 기간중일 때, ▲도주·측정불응·공무집행방해·운전자바꿔치기·거짓진술 등의 행위를 할 때 ▲무면허음주운전 일 때 구속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도 무면허음주운전에 상습음주운전을 하고, 측정수치도 높은데다 운전한 거리가 길어 구속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경찰피의자 심문조사를 받기전에 본 변호인을 찾아아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조력을 받았기에 구속되지 않고,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수사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만큼, 수사초기가 골든타임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