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관악경찰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처분결과 : 무혐의 처분
[ 특이사항 ]
회사원인 의뢰인이 귀가하던 중 지하철 역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의뢰인을 마주한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억울한 점이 있었던 의뢰인...
[ 사건결과 ]
성범죄전담 검사출신의 김경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경찰조사에 대비하고 진술을 유리하게 할 수 있었으며 수사단계에서 구체적인 법리적 사건설명을 기재한 변호인의견서 등의 제출 등 철저한 조력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사안에 따라 신상보안처분은 물론 회사생활 유지, 일상생활에의 어려움 등 다양한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사건초기, 경찰조사대비부터 성범죄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리며 자세한 상담을 검사출신변호사에게 직접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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