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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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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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두각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행법상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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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는 <이행명령신청>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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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신청 제도로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0일내의 감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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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신청을 해야하며 심문기일 후에 이행명령결정을 받고 별도로 과태료 부과 신청을 진행해야 되기에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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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직접지급명령> 또한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 별도의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양육비지급의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양육비 채무자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한 후 양육비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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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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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방법은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이직을 하거나 자영업자라면 재차 신청을 해야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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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담보제공명령> 과 <일시금지급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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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할 경우 그 이행을 하게 하기위해 양육비 채무자에 담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보 제공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 전부 혹은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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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의 경우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자영업자인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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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현행법상 양육비를 지급하게 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다소 번거롭고 시일이 걸리는 방안도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