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탐지기, 적중률 100% 실화? 

전직 검사, 현직 변호사 김규현입니다.

경찰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요구하면 해야 할까요? 저는 검사 시절 거짓말 탐지기를 굉장히 많이 한 편입니다. 얼마나 많이 했냐면 너무 많이 해가지고 검사를 담당하는 검사관님들이 저를 알아보고 친해질 정도. 제가 검사했던 사례들을 다 모아가지고 대검에 보고를 했더니 검찰총장님이 상을 주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검사 판사 경찰 다 통틀어서 거짓말탐지기에 대해서 저만큼 아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오늘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에서는 폴리그래프 검사, 검찰에서는 심리생리검사 라는 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담당 수사관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경찰에서는 지방경찰청, 검찰에서는 지방검찰청급 기관에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검사관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거짓말탐지기 검사만 하루종일 하는 분들이거든요. 일선 수사관님들이 수사를 하다가 거짓말탐지기를 해야겠다 하면 이 분들한테 의뢰를 하고, 이분들이 피의자한테 전화를 해서 일정을 잡고, 피의자가 지방검찰청 경찰청을 방문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검사받는데 빠르면 2주 느리면 2달까지도 걸리게됩니다.

실제 검사 장면은 병원에서 심전도 검사 받아 보신 적 있으시다면 아시겠지만, 그때처럼 몸에 센서 이런 걸 막 붙인 상태로 검사관의 질문에 내가 답변을 하면 호흡, 맥박 등 신체반응을 측정해서 답변의 진실성을 판별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검사 1회 할때마다 보통 11개 정도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오늘이 5월 20일 맞나요? 오늘이 수요일인가요? 당신은 여자인가요? 이런 일반적인 질문으로 시작해서 피검사자의 반응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당신은 그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습니까 라는 핵심적인 질문을 몇 개 던지게 됩니다. 보통 11개 질문 중에 핵심적인 이런 질문은 한 3개 정도 돼요.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기계에서 그냥 진실 거짓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결과는 지진계처럼 보입니다. 지진나면 지진파가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나는 것처럼 나옵니다. 이때 당신은 여자인가요 라는 일반 질문 답변시의 신체반응과 당신은 엉덩이를 만졌습니까 라는 사건 관련 질문, 핵심 질문 답변 시의 신체반응 차트를 전문적으로 훈련된 검사관이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석해서 진실, 거짓, 판단불능 세 가지로 결론을 냅니다.

그리고 결과 보고서 형태로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검사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가능은 하겠죠.

결과가 정말 정확한지에 대해서 이 검사 기계를 만든 업체는 당연히 99% 정확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수사관들도 대체로 결과를 믿는 편입니다. 사람보다는 기계를 신뢰한다는 거죠. 근데 검찰의 검사들은 그보다는 조금 덜 믿고, 법원의 판사들까지 가면 잘 안 믿는 편입니다. 일단 거짓말 탐지기 결과 자체가 법원에 가면 증거능력을 인정 받지를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피고인이 부인해버리면 판사는 그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보지도 못하고 판결할 때 이걸 근거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특수부대 군인이나 이런 고도로 훈련된 스파이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탐지기 기계를 속이는 훈련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특수체질이 아닌 이상 속이기가 어렵겠죠.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실제로 잘못 판단된 사례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제가 검사 재직 시절에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절도 사건이었는데 버스에서 옆 사람이 흘린 지갑을 몰래 주워가는 사건이었거든요. 경찰은 피해자 근처에 있었던 어떤 남학생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추궁을 했어요. ‘야 니가 훔쳐갔지 빨리 불어’ 이랬는데 학생이 정말 아니라는 거예요. ‘나 진짜 억울합니다, 형사님. 저 정말 안 훔쳤어요.’, ‘그래? 그러면 거짓말탐지기를 한번 해봐.’ 그래서 거짓말탐지기를 했더니 거짓반응이 나온거죠. 그래서 경찰은 그 남학생 다시 불러가지고 ‘야 너 거짓말 탐지기 결과 거짓 반응 나왔어. 이제 끝났어. 빨리 불어’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안 부는 거예요. 막 울면서 ‘형사님 나 진짜 억울합니다. 안훔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혹시나 해서 다시 한 번 CCTV 를 봤어요. 그랬더니 CCTV 영상을 확대 보정 해가지고 다시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다른 아저씨가 그 지갑을 집어가는 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긴 했는데 저는 거짓말 탐지기가 명백하게 틀린 사례를 검사 재직하면서 한 2건 봤습니다. 근데 나머지 몇 백 건 정도는 다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면 한 99% 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경찰이랑 검찰이랑 거짓말탐지기 하는 데 차이가 있을까. 경찰이나 검찰이나 보통 미국에서 만든 같은 제품을 씁니다. 아까 검사 결과 그 차트그래프를 보고 진실 거짓을 판별한다고 했었잖아요. 여기서 경찰 검찰의 차이점은 경찰은 검사관 한 명이 질문도 하고 그 그래프 해석해서 결과까지 다 도출합니다. 검찰은 지방검찰청 검사관이 1차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대검찰청에 있는 다른 검사관에게 보내서 검증을 받습니다. 대검찰청 검사관은 사건 내용을 전혀 몰라요. 그래프만 보고 ‘이거 진실로 판정한 거 맞아’, ‘거짓으로 판정한 거 맞아’, ‘이건 판단 불능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관이 두 명이 보는 거예요. 좀 더 객관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왜 이렇게 되냐면 경찰 같은 경우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너무 많이 해요. 여건 상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검찰처럼 이렇게 두 명의 검사관을 투입해서 검증하고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그리고 검찰 검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정확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느낌인데 그래서 그런지 판단불능이 경찰보다 더 잘 나오는 느낌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법원에서 증거 능력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왜 하냐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일단 수사기관의 심증을 형성하는데 엄청 도움이 돼요. 수사기관 단계에서 얘는 혐의가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하면 그대로 불송치, 불기소해서 수사에서 종결 되는 거죠.

재판에서 직접적 증거로 못 쓰더라도 간접적으로 현출할 수 있습니다. 바로 검사가 피고인 신문을 법정에서 하면서 ‘피고인 거짓말탐지기 받은 적 있죠. 어떻게 나왔죠? 거짓반응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추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심문하면 판사가 다 들으니까 아 얘 거짓반응 나왔나보다라고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검사를 하는가 찾아보면. CCTV나 객관적 증거가 없을 때. 진술이 양쪽 다 엇갈리고 있을 때. 혐의가 애매할 때. 비교적 경미한 사건일 때. 많이 합니다. 중대한 사건에선 잘 안합니다. 만약에 했다가 결과 잘못 나오면 수사에 엄청난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도 꽤 합니다. 절도 폭행보다 중한 사건이기는 한데 이건 증거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진술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서 적지 않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수사관이나 검사가 이미 심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내가 보기엔 너는 혐의가 없는것 같애. 그치만 그대로 불기소 하기엔 좀 애매하니까 확실하게 하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를 하자’ 아니면 ‘너 혐의가 있는 것 같애.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하려면 한 번 물어나 보지 뭐.’, ‘넌 범인이 맞으니까 거짓말탐지기 하자고 요구하면 아마 넌 거부하겠지? 그러면 거부했다는 걸 내가 수사기록에 남겨놔야지.’ 이런 용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리한 상황에서는 검사를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밑져야 본전이니까요.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게 확실한데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가 부족하다, 증거가 많으면 아마 검사를 요구받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가로 내가 그렇게 긴장을 하는 성격이 아니다 건강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 꺼려지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받는다고 하면 저도 받겠습니다.’, ‘근데 상대가 안받겠다고 하면 난 안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상대가 검사를 거부한다면? 그러면 수사기록에 얘는 검사를 거부했다 라고 남으니까 나한테 유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검사를 안 받아야 할까요?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면 당연히 피해야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경우, 내가 그때 꽐라가 되어가지고 술 너무 많이 먹어서 기억이 안난다면 당연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유명한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아실 겁니다. 그 경우에도 거짓말탐지기를 했었는데 거짓반응이 나왔습니다. 아마 저는 유죄판결 받는데 그게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나는 무혐의가 확실하다, 다른 증거도 많다, 이렇게 자신이 있으면 안 받아도 무방합니다. 안 받겠다고 하면 수사관이나 검사가 혹시 나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는거 아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 변호사랑 상담해봤는데 변호사가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보다 스무스하게 거절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심증에도 영향을 좀 안 줄수도 있죠. 변호사를 선임하면 이런 게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받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거절하는 거 가능합니다. 검사 당일 현장에서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근데 민폐가 될 수 있기에 수사기관에서 인상이 매우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병이 있는 경우. 심장에 의료 기기 장착하고 있는 경우. 약물복용 중인 경우. 컨디션이 그 날 따라 매우 안 좋다. 지나치게 긴장됐다. 이러면 또 검사가 아예 무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 결과 만약에 잘못 나왔다. 이게 100%가 아니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잘못 나왔다 그래가지고 검사를 다시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나에 대한 심증이 나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검사 결과가 잘못 나오게 될 경우에 나한테 그게 치명적이다 이런 경우에는 검사 받는 걸 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잘못 나와도 다른 증거에 의해서 내가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가 있는지 아니면 검사 결과 유리하게 나올 경우에 나한테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이런 거 잘 따져서 비교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도 일단 검사 결과가 잘못 나왔다고 하면 그때는 사설 거짓말탐지기 업체를 활용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을텐데요. 거짓말탐지기 사설 업체가 존재합니다. 제가 검사 시절에 어떤 피의자가 나는 무죄예요. 저는 혐의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사설 거짓말탐지기 업체에 가서 진실 반응 검사를 받아가지고 그걸 제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거 근데 잘 안믿어줍니다. 물론 대부분의 업체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검사 입장에서는 이 특정 결과가 잘 나오도록 유도해가지고 조작된 거 아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업체는 언제 쓰는 게 좋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 경찰에서 거짓말탐지기 했는데 뭔가 잘못 나왔다 이런 경우에 이제 사설 거짓말탐지기 업체에 가서 검사 결과를 받아가지고 내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한 거짓말탐지기 신빙성을 좀 경감시킬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거짓말탐지기에 대해서 저의 실제 검사시절 이야기와 함께 설명드려봤는데요. 어쩌면 양날의 검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짓말탐지기에 똑똑하게 대응하려면 전문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파악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