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밀수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차별화된 접근방법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마약류 밀수입)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외국에 있는 지인을 통하여 대마카트리지 4개와 LSD 1장(A4용지 반장 크기)을 국내로 반입하였으나, 통관과정에서 적발되어 수사기관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처음에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관련 증거들로 인하여 자백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약류 밀수입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인지라 중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마약 중독단계에 이르지는 않았으며,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작용을 덜어볼 생각으로 마약류를 접하게 된 사정 등 양형사유들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며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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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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