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재범,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2회 재범으로 적발된 의뢰인을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음주운전은 초범이어도 형사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인 만큼 사법부가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은 범죄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여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이 된 경우에는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참고로 본죄는 2회 적발시부터 가중처벌이 됩니다

과거엔 3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만 가중처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안이 개정되면서 3진아웃 제도가 2진 아웃제도로 변경되어 2회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도 더 무겁게 처벌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도 음주운전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어서 징역을 살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대응해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아내었는데요. 이렇게 선처가 가능했던 것은 철두철미하게 수사초기부터 법적 조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건으로 인하여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포스팅을 잘 참고하셔서 법적 대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2회 재범으로 적발된 사실개요는?

   

의뢰인은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지 얼마되지 않은채 또다시 술을 먹고 운전을 하고가다 음주단속중이던 경찰관에 걸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음주운전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의 면허정지상태였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약 2km구간으로 짧지 않아,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인하여 처벌받을게 두려웠던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선처를 받아내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법적 조력을 요청하셨는데요.

음주운전 2회재범,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이유는?

   

우리 사법부는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과거 음주운전 전적, 또한 음주 상태에서의 주행거리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그런점에서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다, 음주운전 적발당시 운행거리도 길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상당히 불리한 정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감형요소를 파악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하였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가족들을 통해 차량을 처분하도록 하였고, 스스로 음주를 근절하기 위해 매일 금주일기를 작성하고 있다는 점도 어필하면 재범가능성이 낮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차량매각내역서를 비롯하여 금주일기를 작성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직업 특성상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회사를 그만두게 될 수 있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 남은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도 중점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덧붙여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되기는 했으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다는 점도 지적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해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빈틈없는 대처에 노력의 결실을 맺어 재판부는 음주운전 상습성을 인정했으나, 선처를 해주어 실형이 아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음주운전은 타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여서 상습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한채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저지른 경우에는 높아진 처벌수위로 인해 징역형 선고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여 음주운전 2회 재범으로 선처를 바란다면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적절한 법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 꼭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