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동일한 마약류라고 할지라도 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 사건과 같이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수사기법 및 절차 등에 있어 통상의 경우와 다르게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여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액상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2020. 7.경 액상대마 7ml, 같은 해 9.경 액상대마 한 개를 각 매수하였고, 각 구입일에 자신의 방 안에서 액상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여죄 발각 가능성 등의 문제로 의뢰인이 많이 불안해하는 상황이었고, 입금내역을 토대로 한 구매횟수 특정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수사기관에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액상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한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등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