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추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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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추행 사건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종업원 추행 사건 

장훈 변호사

선고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마사지 샵에 방문하여 종업원이 자신에게 마사지를 시행하는 중 종업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태신은 의뢰인의 경찰조사 이후에 이 사건을 수임하였고,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의 국선변호사와 연락을 취하고 원활할 합의를 위하여 애쓴 결과 재판단계에서나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그 밖의 정상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재판부에 이 사건의 내용, 의뢰인의 현재 사정 등에 관하여 진심어린 읍소와 함께 선처해 주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선고유예


4.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지난 삶이 충실하였고 이를 적절히 재판에 활용하였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태신은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의뢰인의 지난 삶을 재판부에 충실하게 알리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범죄 사건에서 근래에 보기 힘든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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