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을 당하여 채무를 부담, 민사소송으로 채무 면책 | 사기/공갈 해결사례 | 로톡
명의도용을 당하여 채무를 부담, 민사소송으로 채무 면책
해결사례
사기/공갈소송/집행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

명의도용을 당하여 채무를 부담, 민사소송으로 채무 면책 

서동민 변호사

합의

서****

가족, 친지 등으로부터 명의도용을 당하여 자신도 모르게 채무자가 되어 급하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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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명의도용/위조를 한 가해자를 형사고소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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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명의도용/위조를 주장 입증하여 민사소송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으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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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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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척인 가해자가 의뢰인 명의를 도용하여 피고인 금융기관들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의뢰인 명의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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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피고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명의도용 사실을 주장 입증하였고 피고 중 일부는 저희에게 연락하여 저당권을 말소할테니 소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하여 저희는 저당권 말소를 확인하고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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