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을 당하여 채무를 부담, 민사소송으로 채무 면책
명의도용을 당하여 채무를 부담, 민사소송으로 채무 면책
해결사례
사기/공갈소송/집행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

명의도용을 당하여 채무를 부담, 민사소송으로 채무 면책 

서동민 변호사

합의

서****

가족, 친지 등으로부터 명의도용을 당하여 자신도 모르게 채무자가 되어 급하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명의도용/위조를 한 가해자를 형사고소함과 동시에

채권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명의도용/위조를 주장 입증하여 민사소송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으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친척인 가해자가 의뢰인 명의를 도용하여 피고인 금융기관들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의뢰인 명의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피고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명의도용 사실을 주장 입증하였고 피고 중 일부는 저희에게 연락하여 저당권을 말소할테니 소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하여 저희는 저당권 말소를 확인하고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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