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음주운전3회 적발,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교통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했습니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이 되어도 큰 처벌없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80도가 달라졌습니다. 음주운전 2회만 적발이 되어도 가중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처벌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법개정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여 음주운전 3진 아웃 제도가 2진 아웃으로 변경되어 2회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이 되어도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습음주운전 3회로 적발되었다면, 실형선고받고 법정구속까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고 해도 반드시 실형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어떤 사람은 징역형을 선고받지만 어떤 사람은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으로 선처를 받습니다.

결국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어떻게 대처햐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상습음주운전 3회로 적발되셨다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당부드리는데, 늦장대응은 역효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글을 읽는 분들만이라도 적어도 그런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법한 내용, 선처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습음주운전 3회적발, 어떻게 해야 선처받을까?

상습음주운전이라 하여도 단순 음주운전으로만 적발된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형사사건은 각각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응해야 하기에 하나씩 나눠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습음주운전이지만 단순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일 때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잘못을 뉘위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때

2.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때

3.사건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4.음주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경우일 때

5.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일 때

6.기타 정상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ex.집안 가장)

특히 이중에서도 재범하지 않을것이라는 확실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주게 되면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여 음주운전근절서약서나 차량매각내역서, 또는 음주운전근절교육이수증 등과 같은 근거자료로 재범가능성이 낮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반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사사고를 낸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만큼, 선처를 받으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합의는 재판부가 형량을 선고할 때 가장 중요하게 참작하는 양형요소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질 때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아셔야할 것이 단순히 합의금만 주면 합의가 된다고는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내 가족이 상해 또는 사망했다 칩시다. 여러분이라면 합의금을 받고 가해자와 합의를 해주고 싶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처벌받게 하고 싶으시겠죠.

그렇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우리 형법은 합의를 강요하거나 종용하는 행동을 2차 가해로 판단하여 가중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두었습니다.

하여 합의를 해달라고 찾아가거나 연락했다, 피해자가 2차 가해로 여겨 강요죄나 협박죄로 추가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꼭 합의를 할 때에는 전문변호사를 통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상습음주운전 3회로 적발된 분들이 선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최대한 쉽게 알려드린다고 알려드렸는데도, 여기까지 보시고도 도저히 어떻게 해야할지 잘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꼭 맞는 대응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