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사기혐의(50억)로 고소당했지만 혐의없음으로 종결 

1. 사건 내용

의뢰인은 특정 제품을 기획, 제작, 개발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의뢰인이 기획 및 생산예정인 제품의 제반사정에 관하여 상대방을 속여서 부당히 과다한 액수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다면서 5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에 따라 형사적으로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었고, 관련 민사 사건에서도 동일한 쟁점으로 다투어지면서 상대방은 약 18억 원을 청구하고 있어, 본 사건의 결과는 형사적, 민사적으로 의뢰인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수사 초기에 이 사건을 수임하여, 1년이 넘게 걸린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이 고의로 상대방을 속여서 부당히 과다한 액수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판례를 제시하며 설득력있게 반박해 나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혐의 없음

4. 결과의 의의

만약 이 사건이 기소되어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됨과 동시에 합당하게 지급받았던 수십 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민사적으로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것입니다. 변호인의 합리적인 변호로 인하여 제품의 판매량 저조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려 지급한 물품대금을 회수하려고 한 상대방 기업으로부터 의뢰인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